The Effects of Educational Welfare Schools on Vertical Equity of Educational Finance and decrease in Educational Gap : Causal Analysis using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초록

본 연구는 교육복지 특별학교 지정(교복특)이 학교재정의 수직적 형평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복특 정책이 학교 간 학력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교복특 정책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차등 재정지원으로 교육재정의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복특 정책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교복특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준실험적인 연구설계 중 회귀불연속 설계를 활용하여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영어 과목에서 교복특 학교의 학습부진아 비율이 일반학교의 그것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학습부진아 비율이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메커니즘 파악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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