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 편익률 분석 - 시공간적 차이를 중심으로 -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시에서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의 단지별 임대료 편익률을 측정하고, 시계열적 흐름에 기반하여 지역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로 첫째,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한 임대료 편익률은 최초 가격결정 시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추적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장기전세주택 사업 초기에 공급된 단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대료 편익률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셋째, 장기전세주택의 단지별 임대료 편익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장기전세주택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배분, 시세 연동형 임대료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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