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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concubinary partners; legal partners; divorce; claim for property division; tax law; 사실혼; 법률혼; 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청구; 세법
- 제목
-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일관된과세방식 도입방안
- 제목 (타언어)
- The Introduction of a Consistent Tax System for Concubinary Partners
- 저자
- 이상신; 박훈
- 발행일
- 2006-11
- 유형
- Y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권
- 12
- 호
- 2
- 페이지
- 216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