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의 저작물성에 관한 Oracle 판결의 영향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중심으로 -

초록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원칙 하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지시 또는 명령이라는 어문적 요소 외에 소위 SSO 등을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최근 들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라클 판결은 SSO의 보호를 긍정하는 태도를 넘어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표현된 아이디어는 합체의 원칙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API 선언소스코드의 어문적 요소의 저작물성과 함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라클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이 갖는 특징은 다양한 공정이용의 항변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듀얼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모순적 상황 등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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