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사회와 정치질서: 제한적 민주주의

초록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를 빼고 민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먼저 생겨나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생성과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시민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자유를 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자유사회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정치질서는‘제한된’민주주의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선택론이 보여주고 있듯이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그룹 산업을 유리하게 하고 다른 지역이나 산업은 불리하게 하는 차별적 입법을 산출한다. 장기적 정책보다는 단기적 정책을 선호하는 게 민주적 정치과정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를 초래하고 이는 일인 독자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제한될 때만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한다. 이는 자유사회의 정치질서는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민주주의이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정치질서가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 자유사회라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유사회를 위한 정치질서는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사회이다. 다수의 권력이 제한된 민주주의가 자유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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