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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ociational Legislative Politics in a Multi-party System
다당제에서 합의형 입법정치를 위한 제도적 조건과 과제
- 임유진;
- 한정택
초록
본 연구는 제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다당제 구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다당제 하에서 합의형 입법정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당체제 하에서 합의제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합의제적 입법정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합의제적 의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당제에서 협력정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안했다.
키워드
국회선진화법; 합의제; 다당제; 권력 공유; 연합정부; Reform Act of National Assembly; consociationalism; multi-party system; power sharing; coalition government
- 제목
- A Study on the Consociational Legislative Politics in a Multi-party System
- 제목 (타언어)
- 다당제에서 합의형 입법정치를 위한 제도적 조건과 과제
- 저자
- 임유진; 한정택
- 발행일
- 2018-06
- 유형
- Y
- 저널명
- 미래정치연구
- 권
- 8
- 호
- 2
- 페이지
- 93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