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F 모형을 활용한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정책과정분석과 함의

초록

본 연구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갈등을 ACF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에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방법론으로는 ACF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대립한 사회적 이슈에서 정책과정에 개입되는 변수들 간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분석틀로서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의 동태적 정책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연구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신념체계의파악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영의 논리에 의한 찬반대립으로 당파적정책형성을 이루고 있더라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옹호연합과 반대연합의 상호 입장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체계로 인한 공공갈등의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위해서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한 시민의 참여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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