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난민의 선거 출마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태도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의 귀화 난민 선출직 출마에 대한 수용 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난민과 이민자의 일반적 수용 태도에 집중해 온 것에 더하여, 본 연구는 귀화 난민의 선출직 출마라는 정치적 권리의 맥락에서 유권자의 태도를 분석한다. 통합위협가설에 근거하여 위협 인식이 귀화 난민의 출마 수용을 저해하고, 난민과의 접촉 경험이 상징적 위협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2025 한국사회 난민인식조사」를 활용해 귀화 난민의 선출직 수준별 출마 찬성을 종속변수로 이항 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 위협 인식은 모든 직위에서 일관되게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현실적 경제 관련 위협 인식은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에서만 유의미했다. 또한 난민과의 접촉 경험은 상위 권력직에서 상징적 위협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였다. 귀화 난민의 출마에 대한 찬성률은 대통령에서 가장 낮고 기초의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유권자가 난민에게 부여하는 정치적 회원권의 경계가 선출직 위계에 따라 분화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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