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 사슬과 한국의 지역 간 격차: 201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초록

이 글은 201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가 글로벌 가치 사슬 의 재편과 그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선진국의 지역 간 격차의 현황과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 차의 현황과 요인을 여러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 령화로 기존 낙후 지역의 주변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비수도권 산업도시가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이중의 지역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후자는 구상과 실행의 공간적 분리를 기반 으로 한 수출 주도의 대기업 분공장 체제의 균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저출산·고 령화로 비수도권의 일부 농산어촌은 지방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산 가능인구 감소 폭이 수도권보다 커서, 이는 지역 간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화와 그에 수반되는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에 대처하 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 개발과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조세저항에 따른 낮은 세금으로 수도권의 순재정편익은 늘어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선별적 인구 이동 은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전망의 부재를 반영한다. 집적 지향적인 첨단 신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구상과 실행을 수도권 내 에서 통합하려는 산업 생태계의 진화는 지역 간 격차를 부채질한다. 그리고 지역 간 소 득격차에서 순수한 개인 속성 요인보다는 분공장 경제, 집적경제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 과 대학 서열화와 같은 사회적 차별 효과가 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 차에서 선진국처럼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의 전망 부재와 상대적 삶의 질의 악화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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