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언: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초록

리츠 투자유형 가운데 주택리츠는 공공중심에서 점차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민간임대리츠가 참여하면서 민간부문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6.17일 주거 대책 이후 주택리츠의 양적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리츠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투기성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투기수요 차단에 따른 세제규제 등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리츠업계는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여 일부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매입형 주택리츠에 대해 건설형과 동일한 혜택 적용, 주택임대료 인상 및 절차 현실화, 미분양 주택리츠 필요성, 지역주민 참여형 주택리츠 도입, 리츠의 노인복지주택 투자 활용 검토 등을 민간부문 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언한다. 정책에 반영되면 민간부문의 주택리츠 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 주택리츠를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되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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