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 누스바움 잠재역량 접근법의 윤리적 함의

초록

잠재역량 접근법은 삶의 질을 평가하고 기본적 사회정의에 관한 이론을 세우기 위해 아마르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이 공동으로 개발한 접근법이다. 누스바움은 센과 달리 최저 수준 개념과 인간존엄성 개념을 이론에 적극 활용한다. 그런데 존엄성은 직관적이며 개방적인 개념이어서 실천적인 영역에서 논의할 때는 맥락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유발한다. 이 글은 누스바움 잠재역량 접근법에 인간존엄성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것이 규범적 접근임을 명료화한다. 이를 위해 잠재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존엄성의 역할을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다. 첫째는 인간존엄성이 이 접근법의 요소 중 하나라는 측면이다. 존엄성은 ‘존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존중’은 이 접근법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포괄하는 중심 개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둘째, 기본역량과 인간존엄성의 공통점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행위자로서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존엄성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등한 존엄성’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인간존엄성은 핵심역량 목록의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역량 목록 작성의 중심에 품위와 존중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