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이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국가별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비율이 수산물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MPA 지정이 수출 성과에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5년 기준 MPAtlas 데이터와 2022년 UN Comtrade, FAO,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기본적인 OLS 회귀모형과 MPA 비율 5% 기준 더미변수를 포함한 이분법적 회귀모형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MPA 지정 비율이 5% 이상인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수산물 수출액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MPA 면적 확보가 해양생태계 뿐 아니라 수산자원 확보, 수산물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MPA 지정 비율이 2% 내외 수준으로 적극적인 MPA 정책과 정책 효과 임계치와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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