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무선국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초록

5G 무선통신서비스가 준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5G 전국망 구축을 촉진시키고자 조세 지원의 형태로 정부가 과점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공익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5G 무선국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에 따라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5G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개설 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제적파급효과, 조세형평성, 지방재정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128억 원, 50억 6천만 원, 7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무선국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에 미치는 세수증대효과는 약 1억 5천 5백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효과는 경기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형평성 분석결과 수직적 형평성은 감면액 표준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형평성 제고 효과가 나타났으며 수평적 형평성은 도입 첫해인 2021년에 제고효과가 가장 컸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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