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필요성과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 전통적 행정통제 기제의 한계와 대안 기제를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첫째, 전통적 행정통제의 기제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심리학이나 조직심리학에서 다루어진 이론적 내용과 실험 및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행정의 전통적 내부통제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그 한계를 논의하였다. 둘째,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가 한계가 있다면 현실적인 행정통제의 대안기제는 무엇일까? 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우리나라는 전통적 행정통제 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현재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제도적 상황과 한계를 논의하고, 국가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지방 옴부즈만을 포함한 새로운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재의 국가 옴부즈만 제도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국가 옴부즈만의 새로운 역할 강화를 관할 범위, 소속과 임명권자의 관점, 권한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가 옴부즈만과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의 관할 범위, 지방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 지방 옴부즈만의 효과적인 작동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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