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통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법인자본주의론의 재구성에 기반하여

초록

이 연구는 법인자본주의에서 소유, 통제의 이중화를 일반이론적 출발점으로 삼아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원리론의 통합을 시도한다. 그런 이론적 기반위에 이차대전후 현대자본주의, 특히 1980년대 초 이래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국민적 다양성을 설명한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는 생산의 제도적 주체인 기업론이 빠져 있다. 소유자, 경영자가 일체화된 소유자 자본주의론에 멈추어 있다.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론』은 자본주의 일반이론이라기보다 단순이론적 측면을 갖고 있다. 법인자본주의에는 법률적 소유와 실질적 통제가 범주적으로 분리되면서 자본주의 사적 소유제에 중대한 변모가 일어난다. 사람, 물재, 화폐자금에 대한 사용·통제권은 경영자와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수중에 놓인다. 나아가 법인기업은 규범적으로 공공적 사회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법인자본주의에서 소유와 통제의 분리는 다시 자본 축적 구조라는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자본 축적 체제는 산업적 축적과 금융적 축적이라는 두 가지 중심축과 그것들의 복잡한 연관 관계에 의해 재구조화된다. 그러나 소유와 통제의 조합은 결코 순수한 자본형태의 이중화가 아니라 다층적 원리 및 진화경로 앞에 개방된다. 이에 따라 법인자본주의에서 자본 축적의 이중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이중화 방식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주주, 경영자, 그리고 노동자 삼자의 역학 관계와 계급타협의 다양성에 의해 규정된다. 금융주도형은 미국이 세계자본주의 패권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주도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주도형 신자유주의는 동시에 매우 특수한 유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산주의형의 신자유주의화 경로를, 금융주도형과 별개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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