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산불평등- 한국, 미국, 스페인 주택자산의 불평등 효과를 중심으로 -

초록

이 글은 한국에서의 자산불평등 특성을 미국, 스페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산불평등 결정요인들 중에서 주택자산의 역할에 집중하였다. 유사한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스페인은 미국과 달리 자산불평등 수준이 낮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주택자산의 불평등 완화 가설이 지지되는 사례로 간주되는 스페인과 달리, 이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주택소유집단과 주택비소유집단 사이의 집단 간 불평등의 전체 순자산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스페인과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높고, 거주주택과 비거주부동산 등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이 주택비소유자 내부보다 주택소유주와 비소유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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