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운영비의 배분과 운영 실제, 그리고 특수교사의 인식에 대한 분석

초록

이 연구는 특수학급 운영비의 확보 및 배분, 운영 실제 및 교사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특수학급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특수학급 운영비의 변천 및 배분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급 운영비 배분 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배분방식은 급당 균등배분에서 학교급별 차등배분으로 점차 변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교육비 산출과 배분에 있어서 특수학급경비에 대한 명확한 산출․배분․집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시․도별로 특수학급운영비 배분에 대한 방식과 지급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분석 결과와 특수학급 담당교사(최종 분석 295명)를 대상으로 운영 실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회계 편성지침에서는 특수학급당 운영비 지급액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의 17.6%가 실질적으로 명시된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교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특수학급 운영비의 배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결산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학교 운영비의 배분방식과 관련하여 일률적 정액지급 방식은 학교급별 예산의 충분성 나아가 특수교육재정의 공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향후 특수학급 운영비의 학교급별․학생수별 합리적 차등배분 방식을 도입하되 배분기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의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특수학급 학생의 재정적 통합학급 운영비와 완전통합학급 운영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개설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학급의 37%가 운영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또한 잔액 발생 학급의 73%가 다음연도 학교의 일반예산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특수학급 재정 운영 관련 지도와 안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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