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정치의식과 북한의 정권안정성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정치의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변화가 북한의 정권안정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한다. 특히 동조와 억압, 정당화의 기제를 통해 북한의 정권안정성을 예측하고, 이들 세 기제 간의 상보관계를 지탱하는 후견주의적 부패구조를 논의하여 향후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전망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파일럿 리서치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의식은 기존의 이념기반 정당화 기제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며,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은 시장화의 추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북한 내 후견주의적 부패구조에 취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시장화의 추세에 따라 이러한 후견주의적 부패구조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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