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초록

이 연구는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고등교육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검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실현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도록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수익이 높은 분야를 육성할 공적 책임을 요청하는 실천적 가치이다. 대국민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립대학이 교육 격차해소 및 인재양성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의 국립대학은 학생들이 비교적 우수하고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으나, 교육 및 연구의 여건이나 역량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비해 뒤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국립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 및 기숙사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축소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교수 및 교육시설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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