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Policy Implementation Failure Factor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Linkage of Governance between Korean Unification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초록

본 연구는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 집행실패의 요인을 정책집행과 정책결정간의 연계성이라는 맥락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Winter의 통합모형을 근간으로 재구성한 정책집행-정책결정 연계성 모형을 통해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상호관련성을 조명함으로써 집행실패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기존의 대북정책집행관련 연구들은 거시적인 이론적 조망에 기반한 것이거나 혹은 이론적 기초가 빈약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실제 정책집행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 분석 및 개선책 도출의 단계를 넘어 분석적·이론적인 틀에 기초하여 문제의 원인을 학술적·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1995년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이다. 분석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의 집행실패는 정책결정-집행 거버넌스의 실질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집행이론적 분석틀은 실제 정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문제들과 집행 실패 상황의 요인을 중층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규명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집행현장과 괴리된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현장의 맥락에서 정책 상황을 진단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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