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n early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politics and election —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article 33, 34 of the old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

초록

현행 헌법의 역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이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 잡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초기의 헌법재판소는 주위의 우려와 무관심, 그리고 이론과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헌법이 독자적인 가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을 가꾸어 왔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입법 논의단계에서부터 당연하게 예비적으로 위헌성을 평가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국가로 발전한 데에는 이러한 초기 헌법재판소의 공헌이 크다고 할 것이다. 1988년 9월 19일에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헌법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주춧돌이 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들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이론적 의미와 함께 시대적 맥락과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행사의 과정으로써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이다.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전개되었던 영역들 중 하나인 선거법 영역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고 또 위헌다툼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규제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선거법 규정들을 ‘한국정치의 특수성’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만든 선거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판단을 내린 최초의 사례하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찬사와 비판이 공존할 수 있는 결정이다. 아울러 첫 헌법불합치결정이기도 하다. 이 결정은 정치와 법의 교차점에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국회 입법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탁금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및 본질, 요건을 포함한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국회입법형성권의 존중과 한계, 위헌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법자의 의무 등에 대한 이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절대적 평등이 요구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정치참여를 강화‧촉진하는 방향으로의 헌법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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