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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 관련 화재조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화재조사현장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화재피해이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소방의 화재감정기관 부재로 화재원인 도출에 한계가 있고, 제조물회사의 초기대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소방이 화재조사현장에서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의 도입, 소방의 화재감정기관 및 연구소의 설립·운영, 소방과 제조물회사와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Fire investigation; Fire investigation system of Products
- 제목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화재조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Fire Investigation Related to Product Liability Law
- 저자
- 고기봉; 이시영
- 발행일
- 2010-12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 권
- 24
- 호
- 6
- 페이지
- 112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