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 구조의 성격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 2001~2021 기간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2001년부터 2021년간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개된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 재원 배분 구조의 성격과 그것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연차별 투자 건수 1,158개로 구성된 691개의 재원 사업이 이행되었다. 분석대상 기간 동안 연차별로 투자된 재원의 합계는 총 1조 6,180.5억원이며,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기도 하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투자 금액의 면에서 보면, 대체로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3차산업 부문에 대한 재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3차산업 부문의 고용유발효과가 이 지역에서 타 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향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발계수 값의 분포를 고려한 재원의 배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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