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분권 수준이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초록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재정분권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예산심의 간의 직접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분권 수준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예산안 수정률과 예산안 심의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률과 심의기간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재원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회가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예산심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예산안 수정률과 심의기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인구규모가 클수록 심의기간은 길어지지만 수정률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체재원 기반의 재정분권이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와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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