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불량국가의 정치경제

초록

이 논문은 세월호 참사의 발발과 이후 대응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어떤 복합적 내용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던졌던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없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있는지를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적폐 청산의 약속을 깨고 규제완화로 회귀함으로써 그 부메랑 효과로서 세월호참사를 자초했다고 보면서 신자유주의적 요소와 개발독재적 요소의 결합에 대해 분석한다. 이어 참사 이후 세월호 국면 타개를 위해 취해진 경제활성화 정책의 검토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규제완화 일변도로 나아감으로써 무책임 국가의 속성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박근혜정부는 집요하게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점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억압한다. 그리고 참사 이후에도 규제완화일변도 정책을 추구한다.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한국형 불량국가로 개념화하고 왜, 어떻게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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