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 “Surplus Resources” Management and Mobilization for Development

초록

이 글은 병역 대체복무제도가 형성되어온 역사·사회적 과정을 살펴본다. 병역제도의 운영은 국민개병 이념과 징병제 실행 사이의 불일치를 수반한다. 한국사회는 병역의무의 대상에게 현역 군복무를 ‘대체’하는 의무를 ‘병역’의 일종으로 요구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해왔다. 냉전시기 징병제는 안보와 발전의 중첩된 이해를 토대로 방위소집복무, 병역특례 등과 같은 대체복무를 병역제도 안으로 포섭하였다. 대체복무가 제도화되면서 군사활동을 담당하는 현역복무 이외에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병역의무’로 개념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정부는 병역 대상자를 현역 군복무 이외의 분야에 동원하던 앞선 시기의 유제를 이용하여 ‘잉여’ 병역자원의 경제·사회적 활용 정책을 펼쳤다. 이때 ‘공익분야에서의 복무’가 대체복무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대체복무를 포괄하는 확대된 병역 개념에 기초하여 징병제 운영의 전면화와 병역의무의 보편화가 추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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