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 On Enrollment Rate : A 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Application

초록

본 연구에서는 다지역 CGE 모형을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교육비 지출이 교육부문(진학률)의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의분석 결과는 중앙정부가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분의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한 논점은 첫째, 현재의 공교육비 배분구조 보다는 고등학교 이하의 공교육비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이 소득격차 해소와 지역간 진학률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부담비율 제고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지역간 고등학교 진학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고등학교 이하 공교육비 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떨어지게 되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진학률 감소 및 지역간 고등학교 진학률의 형평성도 낮아지게 된다. 셋째, 공교육비 지출 증가 등 교육부문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이자율의 안정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의 증가와 동시에 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진학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