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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o Internalize External Diseconomy of Loaded Vehicles in Port Areas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
- 이창로;
- 이슬이;
- 박기호
초록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주된 외부불경제로 도로의 파손, 교통 혼잡, 교통안전의 위협, 그리고 인근지역 거주자들이 겪는 주거환경 및 거주안전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동해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화물차량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비용을 추정하였다. 즉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도로의 유지보수비용과 주택가치의 하락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화물차량 1대가 1회 간선도로 통행시 도로 유지보수 비용 1,400원, 주택가치 하락분 260원, 총 1,66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시설과 연계된 간선도로를 통해 입･출입하는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화물차량 1대당 1,66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화물차량; 외부불경제; 지역자원시설세; loaded vehicle; external diseconomy; local environmental tax
- 제목
- The Way to Internalize External Diseconomy of Loaded Vehicles in Port Areas
- 제목 (타언어)
-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
- 저자
- 이창로; 이슬이; 박기호
- 발행일
- 2019-08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지방재정논집
- 권
- 24
- 호
- 2
- 페이지
- 103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