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제언 : 산림청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분석을 통해 기관들의 성과지표 수준을 진단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대안 제시가 가능한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에 있어서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산림청 사례를 연구하였다. 산림청을 선정한 이유는 정책의 산출물이 유형적이어서 성과지표의 설정과 측정이 용이하여 성과지표 분석의 시사점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산림청의 성과지표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현실성이 높은 정책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성과지표 분석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표 평정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 한계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가장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국민체감도가 지적되었고, 지표의 결과지향성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측정가능성이 떨어지는 지표들도 꾸준히 발견되었다. 따라서 성과지표 개발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지표 개발 이후에도 성과지표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지표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되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와 컨설팅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