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정책의 경로의존성과 위험의 사회적 확산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정책의 딜레마를 경로의존성과 위험의 사회적 확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대책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은 과거 미세먼지 대책이 구조적 변화 없이 대증적인 처방에 치중하면서 장기적이고 효율적 대책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음에 착안하고 있다. 미세먼지 본 연구에서는 위험의 사회적 확산(social amplification of risk) 모형을 통해 미세먼지 위험이 사회적으로 증폭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문제가 본질적인 이슈와는 무관하게 언론에 의해 증폭되고 확산되는 것에 착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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