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운동의 정치학 : 금속연맹의 사례

초록

이 글의 목적은 금속연맹을 사례로 산별노조 전환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별전환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에서 체계적인 유형이 존재하는지 탐색하고, 산별전환 전략들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전략적 연대와 배제의 동학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별전환을 향한 다양한 전략들은 금속산별 일시전환론, 업종노조 일시전환론, 대안적 일시전환론, 금속산별 단계전환론, 업종노조 단계전환론, 대안적 단계전환론, 산별전환 반대론의 일곱 가지로 나누어졌다. 둘째 산별노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시적 전환론과 단계적 전환론의 경쟁이었으므로 전략적 연대와 배제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산별전환의 방향에 대한 쟁점은 잠재화되었다. 셋째 귀속의식의 측면에서 산별전환 전략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산별전환을 둘러싼 전략들 간의 대립과 경쟁은 단순히 노조의 조직체계나 조직발전에 대한 전략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노사관계에 대한 가치지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났다. 넷째 금속연맹의 업종 중에서 조선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전략노조는 산별전환의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전략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는 제도적 환경, 리더십, 내부정치의 조건이 변화함으로써 ‘10%의 정치학’이 작동될 수 있었고, 산별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금속연맹의 산별노조운동은 산별전환을 위한 전략적 연대에는 성공했으나 균열의 잠재적 가능성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불안정성은 산별노조로서의 조직발전을 둘러싸고 내부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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