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콘텐츠 지식재산(IP) 산업 형성의 정책적 배경에 대한 연구: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대표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분야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산업, 그리고 이 두 영역이 연계되고 접합된 결과로 나타난 키즈 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 콘텐츠 IP 산업’의 형성 과정을 정책적 시각에서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뽀로로’로 대표되는 유아용 TV 애니메이션(3D) 기반의 캐릭터 산업이 성장했던 배경에,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1년에 이르는 20년 동안의 한국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정책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며, 정책을 둘러싼 정부 및 시장행위자들의 역동과 그로 인한 진흥정책의 제도적 형성, 그리고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했 다. 분석 결과, 문화산업 정책에서 기업가적 국가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냈던 정부는, 스스로 행위자(agency)로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두 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특히 신개발주의적 정책을 통해 한국형 콘텐츠 IP 시장의 형성에 개입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서 출발해, 여기서 창출된 캐릭터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등 애니메이션-캐릭터의 연계를 통한 콘텐츠 IP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이런 배경에서 2010년대를 지나며 ‘키즈 + TV 애니메이션(3D) + 캐릭터’라는 비즈니스의 성공 공식이 확립되고, 이는 한국에서 키즈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된다. 그러나 유아용 TV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편중성은 생태계 다양성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플랫폼이 기존 미디어 산업구조를 뒤흔들고, 콘텐츠 IP 비즈니스의 외연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 션-캐릭터 연계 정책의 동력은 상실되었고, 정책적 구심점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행위자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혁신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관료주의 문화산업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콘텐츠 IP 정책에 있어서 정부 스스로가 시장행위자로서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율자, 중재자이자 서포터로서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 자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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