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를 활용한 인구감소 정책 효과성 분석: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의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조사보고서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 및 평가하여 인구감소대응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들은 주택,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성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 및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및 주차장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 및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나타나 과잉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가활동 및 문화시설의 경우 만족도 및 중요도 모두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만족도 및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것은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정성이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대응 정책은 정부에서 내려준 일괄적인 기준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이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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