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성과와 규제특례 현황 분석을 기초로 현행 제도상 문제점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역특구의 개선 필요사항 및 법제 개선과제를 지역특구 규제특례 개선방안,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 방안, 성과 평가체계 개선방안, 부실 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 고도화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특구 규제특례 발굴 추진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특례 내용별, 특구 유형별 활용 가능한 규제특례의 발굴이 필요하며, 신규 규제특례의 확대 및 규제특례 활용성 증대를 위한 규제특례 제안 확대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규제발굴 체계의 효과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둘째,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을 위해 타 재정사업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정사업은 물론 중앙-지방, 그리고 지자체들 간 연계를 통해 개방형 지역특구 협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히 성과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평가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성과평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넷째, 부실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고도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우수특구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과연계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구전반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부진특구는 구조조정과 함께 과감한 퇴출 등 특구 내실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특구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예졸업제를 통하여 해제 이후에도 지역 브랜드로서 특구명칭을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미활용 규제특례의 일몰제와 특구 유형 재분류 및 특구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특구의 고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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