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의 입법과정에서의 특징과 시사점 - 법률안 사전심사 절차를 중심으로 -

초록

본고에서는 영국의회의 입법과정 가운데 하나인 법률안 사전심사제도의 절차와 지원체계 그리고 실태를 분석하고, 그 제도적 시사점을 우리나라 입법과정에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국에서는 법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률초안(draft bill)을 의회가 심사하는 사전심사제(pre-legislative scrutiny)가 행해지고 있다. 즉, 사전심사제란 정부제출법안이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되기 전, 초안의 형태로 정부가 공표하고, 이를 의회의 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인 것이다. 영국에서 이러한 사전심사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관행으로 행해져, 1997년 하원 현대화위원회가 공표한 보고서에서 법안 초안의 체계적 심사를 통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각 부처별 특별위원회 등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이후 법안초안의 공표 수의 감소나 심사구조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근거로, 의회 등으로부터 여러 제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법안을 사전심사제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또는 사전심사제와 법안제출후 심의와 관련된 일정 할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한다. 따라서 의회 측에서는 대상이 되는 법안의 범위나 종류별, 사전심사를 위해 확보할 수 있는 기간과 정부가 제시하는 심사기한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법률안 사전심사절차가 법안 심사의 효율성 및 심층성 향상에 대한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법률안 사전심사제도는 사전에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때로는 의회 심사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수 있으며, 나아가 의회가 주요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영국은 정부형태 및 의회 구조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법안심사의 심층성 강화 및 법률의 품질향상은 국회의 중요과제이다. 따라서 영국의 법률안 사전심사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전심사제의 적용범위, 의무화, 구속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률안 사전심사제의 긍정적 효과를 우리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 구현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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