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의 총괄원가 편차 분석

초록

상수도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재이며 대체재가 없다. 따라서 수도요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상수도 총괄원가와 요금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먼저 상수도 생산원가와 요금을 기초로 요금현실화율의 지역적 편차를 조사하였다. 대도시의 현실화율은 비교적 높은 반면 중소 지자체의 현실화율은 매우 낮았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정수장 수와 시설용량, 급수면적, 급수인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수장당 시설용량과 급수인구가 상수도 생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수장당 급수인구 10만 이하에서는 생산원가가 급격히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인구 밀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면적이 넓어 광역시보다 많은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강원도 내 중소 지자체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광역시에 비해 톤당 2,500원정도 높게 소요되었다. 이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지역적 특수성에 의한 총괄원가 상승분은 보편적 물복지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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