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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EDD+의 국가 전략 및 시사점 − 양국간 크레딧 메커니즘(JCM)을 중심으로 −
Implications for Japan's National REDD+ Strategies − Focused on Joint Credit Mechanism (JCM) −
- 박정묵;
- 서환석;
- 이정수
초록
본 연구는 Post-2020을 대비하는 일본의 REDD+의 국가전략과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JCM(Joint Credit Mechanism) REDD+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 REDD+의 대응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JCM-REDD+ 가이드라인의 기술적 한계를 보면, REDD+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적합성은 세이프가드 간섭이 적은 곳을 선점하는 문제가 있으며, 참조배출기준선의 설정은 기준연도에 따라서 추세선이 변화하기때문에 배출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REDD+의 배출이동(누출)은 누출지역이 발생하였을 때, 누출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실시방침은 국가 및 준국가 단위의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 프로젝트 단위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에 대한 방침은 세부사항없이 목록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국제통용의 항목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크레딧의 분배와 계층적접근(Nested Approach) 등의 더블카운팅(Double Counting)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를 고려하여 REDD+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REDD+;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VCS(Verified Carbon Standard); JCM(Joint Credit Mechanism)
- 제목
- 일본 REDD+의 국가 전략 및 시사점 − 양국간 크레딧 메커니즘(JCM)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Implications for Japan's National REDD+ Strategies − Focused on Joint Credit Mechanism (JCM) −
- 저자
- 박정묵; 서환석; 이정수
- 발행일
- 2016-06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산림과학회지
- 권
- 105
- 호
- 2
- 페이지
- 238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