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기반 지방정부 인구정책 고찰 : 부산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생활인구 개념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인구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에서는 적절한 정책 대응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역소멸의위기에 대한 논의는 개별 지역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성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부각 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인구정책 수립및 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한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방정부의 주체성과 정책 계획에 초점을 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 인구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특히,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개념이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에 어떻게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주도의 인구정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은 과거 중앙정부주도의 정책에 따른 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활인구 개념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정책적 접근은 미흡한 수준이었고, 여전히 주민등록인구에 초점을 둔 정책적 접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관성을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생활인구 개념의 이해를 넓히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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