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후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직접지원, 간접지원 및 창업자금 조달 지원으로 분류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각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직접지원에 대해서는 업종 요건을 현행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원칙적으로 모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기업과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고, 창업자 등에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창업자금의 조달 지원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이라는 부모의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가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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