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Compliance Factors on System of the Parking Area for the Handicapped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 즉 시민의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를 위반한 비장애인 사례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요인(정책 소망성, 명확성) 중 명확성이,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 요인으로는 정책인식(지식) 요인이, 정책담당 기관요인으로는 정책집행능력과 홍보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비장애인에 대한 규제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제도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함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내용이 정책대상 집단인 비장애인시민에게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인식되어야 하며, 정책집행기관의 능력(적발가능성, 처벌의 엄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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