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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에 관한 고찰: 계엄령과 탄핵 사태를 중심으로
A Theoretical Inquiry into Administrative Roles during Democratic Crises: Lessons from the 2024 Martial Law Declaration and Presidential Impeachment in South Korea
- 우창빈;
- 임의영
초록
2024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시민들의 강건한 민주주의 수호 의식을 보여줬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행정권의 확장을 통한 민주주의 규범 침식,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대두, 탈진실 정보 환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어서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행정의 역할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도구적 관료제 관점과 제도적 관료제 관점, 그리고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관료들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 유형과 제도적 조건을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검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엄령과 탄핵 사태에서 공무원과 군인들의 행태에서 한계와 의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democratic backsliding; executive aggrandizement; administrative ethics; 민주주의 위기; 행정권 확장; 행정윤리
- 제목
-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에 관한 고찰: 계엄령과 탄핵 사태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Theoretical Inquiry into Administrative Roles during Democratic Crises: Lessons from the 2024 Martial Law Declaration and Presidential Impeachment in South Korea
- 저자
- 우창빈; 임의영
- 발행일
- 2025-06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행정학보
- 권
- 59
- 호
- 2
- 페이지
- 5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