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유형화

초록

공공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익숙한 용어이나 학술적으로는 아직도 생소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유형화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공공성을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정의 및 평등 가치로 정의한다. 민주주의는 참여 동기를 기준으로 시민민주주의와 공민민주주의로 구분된다. 그리고 정의 및 평등은 초점에 따라 과정지향적 관점과 결과지향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두 개의 민주주의관과 두 개의 정의 및 평등관을 조합하여 네 가지 유형의 공공성―도구적 공공성, 윤리적 공공성, 담화적 공공성, 구조적 공공성―이 도출된다. 도구적 공공성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윤리적 공공성은 Rawls의 관점에서, 담화적 공공성은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구조적 공공성은 Marx의 관점에서 조망된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성의 유형들이 사회의 공공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념형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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