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발전을 위한 지역 연합 전략: 영국 사례의 검토와 한국에의 적용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분권화 모델을 구성하는 데 참고가 될 사례로 영국 지역 정책을 고찰하였다. 영국은 중앙 집권 국가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분권화 실험을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대지역주의와 소지역주의가 교대하여 나타났다. 노동당 정부는 광역(region) 형성에 중점을 두어 광역 단위의지역개발청(RDA)을 운영하였던 반면, 보수당 정부는 로컬(local)과 민간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로컬기업파트너십(LEP)으로 전환했다. 2014∼2015년에는 로컬 범위를 넘어서는 도시 연합 광역 정부를 협상(deal-making)을 통해 수립하는 실험을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앙 주도의 개발 지상주의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영국의 대지역주의와 소지역주의를 적절하게 혼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정부 차원의 광역 조직,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조직, 정부와 지역 사회의 연합에 기초한 공공 조직 등을 들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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