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and Cooperative Redesign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정부간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상호간의 협력적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구분된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도입 후 다른 지방정부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무사항이 되어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관계가 높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 정부간 관계론을 통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정부간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양자의 협력적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협력적 재설계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홍보, 예산학교, 사업제안 등의 협력과 사업평가 등을 위한 참여예산 단일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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