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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인도는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민관협력사업(PPP)방식으로 해외투자가를 유치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은 성격상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도에서 시행된 PPP사업들 중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공항 , 고속도로 발전소 물사업 하수도 처리사업 등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PPP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쟁해결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India;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arbitration; expert adjudication; 인도; 민관협력사업(PPP); 중재; 전문가재정제도
- 제목
- 인도의 민관협력사업(PPP): 분쟁사례와 분쟁해결유형
- 제목 (타언어)
- Cases of Disputes and Patter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rea of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in India
- 저자
- 정용균
- 발행일
- 2021-06
- 유형
- Y
- 저널명
- 중재연구
- 권
- 31
- 호
- 2
- 페이지
- 47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