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내용분석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28개 조례이다. 분석틀은 Gilbert 등(1974)의 정책분석틀을 토대로 기본사항, 대상, 사업, 집행체계, 재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였다. 강원 본청, 충남 본청, 서울 은평구 조례는 청소년 참여ㆍ자치활동을, 서울 은평구는 청소년의회를 강제규정한 점은 제도적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조례당 7.14개의 사업이 제안되었다. 셋째, 집행체계는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있도록 강행규정의 확대와 재정지원방법의 체계화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청소년단체 지원의 명시화를 제안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