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관련 법제 현황 검토 및 개선 방향

초록

산사태를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자연재해 관련 법률들이 다소 산만하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각 법률의 내용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사태 관련 규정들 간의 복잡성, 난해성,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과 법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산사태 예방시설에 대한 공법, 소재, 조형미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경사지나 절개지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되는 산사태 예방 시설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조형미를 갖추도록 하고, 친환경적으로 조형되도록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물론 산사태라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 목표다. 하지만, 산사태 예방시설 하나를 설치할 때에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작은 시설 하나가 국토 산하 전체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각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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