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와 공정성

초록

이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 운영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객관성, 가치중립성, 형평성 등으로 공정성을 이야기 했을 때, 공정성 개념이 갖는 역설은 언론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의 도움을 받아 언론 자유와 공정성 간의 개념적 충돌을 피하고, 공정성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했다. 이론적 검토를 거친 뒤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사회 내부에서 관용 가능한 언론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규범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언론 공정성의 세 가지 운영 원리로 첫째, 언론자유 우선의 원칙 둘째, 언론자유에서의 관용과 배려의 원칙 셋째,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정의로운 가치의 원칙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2004년 대통령 탄핵 보도의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이 같은 원리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