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향형 고등교육재정 국가의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현황 분석: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OECD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이 높고 한국과 같이 정부부담 대비 민간부담이 높은 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정책 현황을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국내외 정부승인통계 및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총 교육비, 등록금 현황 및 규모,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 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등록금 국가인 미국과 일본 등은 총 교육비 관점에서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정책을 접근하고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과 대학재정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학생과 기관 지원의 균형을 확보하고 고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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