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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Limitations on Rights of Publicity by Antitrust Law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Practices of Japanese Game Company Konami－
초록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Konami 사가 일본프로야구팀과 소속선수들의 이름을 야구게임에 이용하기로 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경쟁 회사들에게 sub-license를 거절한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하였다. 이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고에서는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의해 독점권을 제한하기 위한 필수설비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보호되어야 할 지적재산권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 및 적용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이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수설비이론에 근거하여 라이선스 거절로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필수설비이론; 코나미; 자기동일성; 초상권; the right of publicity; copyright;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Konami; identity; the right of portrait
- 제목
-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Limitations on Rights of Publicity by Antitrust Law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Practices of Japanese Game Company Konami－
- 저자
- 정진근
- 발행일
- 2008-03
- 유형
- Y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21
- 호
- 1
- 페이지
- 92 ~ 106